무능한 정부..(政府)

태안장로교회 원로목사

사회복지사

글:-남제현목사

태안신문사 칼럼니스트

나라가 무능하면 준비된 이웃에 예속된 예는 비단 아프가니스탄만 있는 일은 아니다. 과거 우리도 이미 경술국치로 무서운 경험을 했던 나라이다. 아프간 정부는 2001년 이후 2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무려 1조 달러(1155조 원)나 지원받아 왔지만,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 손에 넘어갔다. 미군이 철수를 선언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 진입하자마자 백기를 들었다.

정부의 부패와 무능이 탈레반 정권으로의 회귀를 자초한 것은 무능한 나라 경우 뼈아픈 교훈이다. 미국은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이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아프간의 재건과 부흥을 추진했다. 하지만 아프간 정부의 공식적인 병력은 30만에 탈레반은 7만 명인데 아프간 정부군 병력의 상당수는 명부만 존재하는 ‘유령 군인’이다.

부패한 군경 간부들이 급료를 가로채기 위해 군인수를 늘려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천문학적인 군사비가 증발한 상태이다. 그리고 지방 공직자들과 고위 지휘관들은 탈레반과 거래를 할 정도로 부패가 만연이다. 우리는 이번 아프간 사태를 교훈 삼아야 한다. 굳건한 방위력과 자강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스스로가 무능하고 부패하면 아프간 사태에도 직면할 수 있다는 교훈이다.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의뢰자의 관계가 다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고질적 병폐의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러면서 권력층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부패에 둔감한 고위공직자들 끼리끼리 문화를 탓하지 말아야 하고 하잖은 향응과 금품 제공 등의 사슬로 얽히며 공생 관계를 유지에 청탁금지법 제정의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 그리스가 망한 이유에는 간단한 부패에 있었다. 그리스인들에게 집 앞마당에 있는 수영장은 동경의 대상이다. 그래서 돈을 모으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큰집의 수영장이다.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가 재정 적자에 시달리기 시작하자 위성사진을 이용해 수영장으로 보이는 파란색 사각형을 모두 세어 보니 놀랍게도 세무당국은 모두 16,974개의 수영장을 찾아냈다고 한다. 부유층의 대부분이 여전히 탈세에만 몰두하고 있고 실제로 세금을 제대로 내면 바보로 여길 만큼 탈세가 만연해 있었다. 세금을 떼먹기 위해서 돈을 빌리거나 교수 임용 모든 부탁이나 청탁에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이 아예 관행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가치관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우리 인간의 삶에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국민적 의지가 되어야 한다. 가치관은 크게 사회적 가치관과 개인적 가치관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의 문화에서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주관적인 요소를 사회적 가치관이라고 하며, 사회적 가치관은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치관은 인간이 사회 현상이나 나라 살림에 관련된 여러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부나 가정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크다. 우리 조상들의 눈에 자연은 매우 신비로운 존재였다. 자연은 경외와 신앙의 대상이며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초월적인 자연을 보고 양심을 지키며 살았다. 그러면서 삶에 소망에는 이상은 높은 가문이나, 고관의 지위, 유덕한 인품에 명성 그리고 지존에 두었다.

그리고 동시에 건강과 장수, 자손의 영달, 안락한 죽음이 행복의 조건이었다. 가족과 더불어 물심양면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단란한 가정생활에 자손 대대로 번창하고 대가 끊이지 않는 일 등이 행복의 잣대였다. 그런데 현대사회 우리 국민의 현실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가치관 충돌의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크게 두 가지 가치를 지향하며 살게 된다. 그 하나가 외면적 가치로서, 금전, 권력, 지위, 명예, 평안 등이요. 다른 하나는 내면적 가치로서 인격, 지식, 예술, 자유, 우정, 정의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대부분은 사람들은 외면적 가치를 우선으로 현실에서 사회 지도층 심지어 정치인과 종교인마저도 이중 잣대를 갖고 위선적인 언행에 불일치한 삶이다. 이러한 위선과 허위의식이 가정으로부터 나라의 윗분과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하여 사회 전체가 외면적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경쟁, 시기, 질투, 쏠림, 모방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런 혼돈사회에서는 자라는 미래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뚜렷한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만세 반석 위에 세운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